1. 사건 개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우자의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0므40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히 하여 부부 생활에 갈등을 초래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도 상대배우자의 심각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종교 활동을 시작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신앙 생활이 과도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가정을 등한시하며 가사일에 소홀하였꼬, 종교에 거액의 금액을 수 차례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한 종교 활동 문제를 대화로 풀고자 하였으나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 측은 이혼사유가 우리 의뢰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상대방 측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재산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주 쟁점이었던 재산분할에서 상대배우자가 주장하였던 금액보다 약 60%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판결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혼사유에 있어 상대방의 유책(종교 활동 심취)이 인정되어 위자료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년여간의 이혼소송기간 동안 상대방 측과 저희 공감의 의뢰인 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였으나,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위자료까지 받게 된 뜻깊은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