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법률사무소 공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양수했고,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양도인이 1km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는 등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경업금지의무 및 위반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업 자체를 부인하며, 위약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아울러 직원들을 상대로 대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은 교육청의 사실조회 회신과 관련 증거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4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