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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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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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120세대 노유복지 시설에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도급업체는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약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소송 4개월 전 법률사무소 공감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증거수집부터 의뢰인에게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 도급업체의 대표자, 공사 담당자가 공사에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내용, 공사 기간 안에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은 11차례의 변론기일마다 준비서면, 증거서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