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 자고 있던 의뢰인은 깨웠으나,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을 두고 떠나버렸고, 2-3시간 후 깨어난 의뢰인이 차가 아파트 정문 앞에 있어 30m정도 이동하였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던 경찰이 의뢰인을 적발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법원의 최근 동향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실형(구속)을 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려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