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강간 -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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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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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A 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강간 혐의로 볼 수 없는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용,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