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만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업무방해와 공무 집행을 방해 혐의가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