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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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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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들의 친모와 재혼한 새아버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1과 2에 각각 결혼자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준 금액이 대여금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준 금액이 사업자용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라고 인정했던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