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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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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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70대 초반의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에게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다소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도 저희 요청에 따라 통화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위와 같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금액인 30,230,136원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