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이 5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세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담당 세무서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안

조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 전문가인 세무서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생리를 잘 알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의 경우 많은 금액으로 발행한 것과 적은 금액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실질거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할 당시에는 처음 조사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심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4.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구속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의 진행방향을 변호인과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흐름에 맡겨버리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자, 신속히 법률사무소 공감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호인들도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