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고, 서로 이혼에 관한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에서도 상대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유권한인 면접, 교섭권을 방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부적당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사전처분 결정에서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결정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으로 지정한는 것 외 양측 모두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