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전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감금, 손괴 등 여러가지 범죄가 같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에게는 3개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강금죄까지 범하였기 때문에 악의적인 범죄로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상황히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