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승소한 손해배상 금액 압류 및 추심명령 - 법원 전액 인용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0

본문

금전 관련 소송(손해배상, 대여금 등)을 진행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이 소송 중에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채무자가 보유한 각 은행의 예금)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c5f4f55779e79330d1a2b377b2e64cdd_1724164465_9974.png
c5f4f55779e79330d1a2b377b2e64cdd_1724164465_7735.png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재산 이전을 막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