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인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원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법적 무지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를 참작하여, 1심의 징역 7개월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