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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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 A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A씨를 위해 금전을 지원해주고, 명품 패딩과 옷, 고급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안정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상대방의 말에, 매일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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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씨 와이프 OOO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문자였죠.

의뢰인은 한 순간에 예비 신부에서 상간녀가 되셨습니다. 그는 본인의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출발하는 날까지도 의뢰인과 함께 데이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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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남성 A씨에게 외제차 처분 금액, 빌려간 돈만 돌려받고 빠르게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성 A씨는 되려 의뢰인을 공갈과 협박, 스토킹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변명할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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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 A씨와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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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협박, 스토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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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은 재산범죄는 물론 강력범죄까지 정통한 형사전문 법무법인이기에, 남성 A씨에게 약정금을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피의자로 있는 공갈, 협박, 스토킹도 함께 해결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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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과 협박 등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을 보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증거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아내에게 변명하기 위해 급하게 고소한 것이 너무 티가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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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남성 A씨가 의뢰인에게 보낸 "결혼하자"는 등의 혼인빙자 사기 대화내용과, 의뢰인이 A씨의 와이프에게 받은 문자,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내용 등을 수사관이 보기 쉽게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 불안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는 등 심리관리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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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조사 끝에,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공갈, 협박, 스토킹 혐의를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2. 약정금+손해배상 민사소송 : 청구금액 38,000,000원 전부 인용 승소 & 소송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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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씨에게 차량 처분 금액만을 받고 끝내고자 하셨으나,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도 함께 받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흔쾌히 수락하셨고, 차량을 처분하며 발생한 손해금액 2,8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을 A씨에게 소송으로써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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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의 명의가 아닌 의뢰인의 명의로 구매하였고, 결혼 사실이 알려진 후 차량을 그대로 돌려주었으니 2,800만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아이를 낳으려면 큰 외제차가 필요한데 본인은 돈이 없으니 대신 구매해달라"고 말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녹음(녹취록)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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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A씨가 외제차 커뮤니티에 여러차례 올린 과시용 게시글을 찾아내어 증거로써 제출하며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을 돌려줄테니 와이프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대화내역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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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본인이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닌 의뢰인이 결혼을 위해 스스로 구매한 것이니 금액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주장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차량처분손해금+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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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여,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등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