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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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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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어, 벌금 1,00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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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 후인 2022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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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음주 측정을 하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술이 깬 후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무면허인데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으니, 거기에 동종 전과까지 있으니..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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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사업장을 운영중이었고, 가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실형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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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A씨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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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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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토해 본 변호사들은 양형요소를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기로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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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셨고, 아내와 자식은 물론 부모님까지도 부양하고 계신 상태였기에,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면 크게 곤란해지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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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이런 사실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시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적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가 적발된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매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차량 매각을 한 증명서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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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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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에서 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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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1년 여간 심리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로써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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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되었을 때 받았던 벌금 1,000만원의 처분보다 더 낮은 처분이었기에 의뢰인은 연신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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