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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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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인천의 한 나이트의 이사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하여 고객들을 접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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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날, 한 테이블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부하직원들과 함께 손님을 저지하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폭행 합의금 받았는데 공동공갈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 소란을 일으켰던 손님 A씨가 술에 취하여 클럽의 부하직원 2명을 술병으로 폭행했지만, A씨는 본인이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며, 돈을 줄테니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A씨에게 각 2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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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며칠 후, 이른 시간에 A씨가 다시 찾아와서 금액의 절반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고소하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이후 실제로 의뢰인을 폭력행위들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이하 공동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고소한다고 하며 돌아간 직후 해당 날짜의 cctv를 돌려보았으나, 의뢰인과 그 부하직원들이 술병으로 폭행당한 장면은 (클럽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찍혀있지 않고, 오히려 입구에서 손님A씨가 본인 포함 3명에게 둘러쌓여서 송금받는 장면만 찍혀있어서​, 고소 당하면 100% 불리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당하시기 전, 먼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셔서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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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의뢰인이 가져온 CCTV를 함께 시청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공동공갈의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에,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만, 몇주 뒤 실제로 손님 A씨가 의뢰인을 공동공갈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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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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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불리하면서도 억울한 상황이라, 최대한 상대방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고 증거를 탄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임 후 바로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였는데 역시나 고소장은 모두 거짓으로 점철돼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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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변호사들은 이 거짓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예상질문지를 작성하여, 첫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모의연습을 했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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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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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cctv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