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10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2018년에 음주운전 단속, 2020년에 음주운전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한잔 마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호회 회원들이라, 점심 즈음부터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여긴 주택가라 집주인이 문 앞에 주차를 해야 하니, 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알겠다고 한 후 직접 다른 장소에 차를 옮겨 주차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느낌에 운전석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쉬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음주 전력이 두 번이나 있고, 특가법 위반 -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기에, 징역형을 직감한 의뢰인은 다음날 즉시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1-1. 사건 분석

의뢰인이 처음 동감에 내방해주셨을 시,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사정을 듣고 꽤 심각해졌습니다. 3회차 적발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을 시 즉시 파면 혹은 면직 등의 사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의뢰인의 직업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옷매무새가 유별히 깔끔하고 단정하셨던 의뢰인은, 아니나 다를까 손꼽히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대기업 면직 취소 승소사례

의뢰인이 재직 중이신 회사의 사칙을 찾아보니 역시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면직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상상도 못한 사실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을 위해서 무조건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최근 들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기에, 재판부에서도 그 죄질을 악하게 판단하여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음주 전력도 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면허 정지 수치보다 약 6배 이상 높은 0.190%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요소를 6가지나 제시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참가 자료와 차를 매각하였다는 증서, 출퇴근 시 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한 부동산 자료, 그리고 이후 직접 도보로 걸어 다녔음을 증명하는 구글 타임라인 자료 등을 매일매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이 오랫동안 일한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또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셔서인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6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셨고, 대기업 직장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