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의뢰인과 그의 친구인 소외인, 그리고 고소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의 친구인 소외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을 때, 의뢰인들은 옆에서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고, 또한 이후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낄만한 문장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모욕과 폭행방조, 그리고 소외인에게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은 모욕과 폭행방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A씨, B씨를 변호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1) 모욕죄

의뢰인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한 발언들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이 있을만한 문장은 아니었고, 대화자도 한정적인 관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2) 폭행방조

고소인이 제출한 폭행방조에 대한 증거자료는 의뢰인과 소외인,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학원생들의 카카오톡 제보 내용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CCTV 등의 단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를 강조하여, 소외인의 진술만으로는 폭행방조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1) 모욕죄, (2) 폭행방조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