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리했던 업무자료들은 파기해도 되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퇴사한 이후 사측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은 회사의 기밀 문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퇴사시 모든 파일을 두고 가라는 별도의 지시도 없었으며, 해당 파일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회사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큰 장애가 초래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 사측에서 잃어버린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의뢰인이 가져간 적이 없고, 사측에서 의뢰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1차례의 피의자 조사, 그리고 2차례의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