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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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원고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외도를 함으로써 가정이 파탄 나고, 이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진행한다면 원고의 피해 정도가 크다 생각하여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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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오직 상간남소송만 진행한다면 원고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소 적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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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소송으로 진행할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후 마무리할지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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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동감의 승소사례는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에게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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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7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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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 A씨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쭉 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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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야근과 회식이 늘어난 것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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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를 위해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을 숨긴 채, 먼저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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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은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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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져오신 증거는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뿐이었으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아내 A씨의 자녀를 걱정하는 등 A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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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어 하셨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간남소송은 대체적으로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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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처음에 소송으로 시작하되, 중간에 합의나 조정을 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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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획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