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조직원 - 구속영장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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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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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로써,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보다 더 범죄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수임 전 이미 체포되신 상태셨습니다.

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분과의 면담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사건을 살펴보니, 수사기관 추산 의뢰인의 계좌에서 약 20억원의 돈이 거쳐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인지라,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것 같았고, 법무법인 동감은 수사기관의 이 판단이 곧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아직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과 직감으로 곧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아니나 다를까, 준비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의뢰인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 결과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변호사들은 영장을 방어할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더욱 철저히 심사를 준비하여 결국 구속영장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인하여, 의뢰인은 곧바로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