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최소형이 징역형,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이 특수상해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혐의도 함께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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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사건에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총 3가지 혐의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되어,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알게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툼이 생겼고, 친구에게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 칼에 맞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여 도망치고, 의뢰인은 이를 계속 뒤쫒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여 의뢰인을 진정시키는 도중,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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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이후 혼자 조사를 받으시다가 가족의 권유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4명이나 되었고, 죄를 축소하거나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합의와 양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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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사과와 위로를 전달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다치기도 많이 다치셨고, 사건 이후 큰 트라우마가 생기셨다고 들었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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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동감의 변호사들은 각 기관 형사조정위원의 실력을 최대 발휘하여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의뢰인의 병력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①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이외 다른 피해자 4명(묻지마 폭행 피해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③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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