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한 달여간의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대화 내용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는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다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그로 인해 변호사들과 의뢰인도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동감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수사에 입회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의뢰인의 심기를 케어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도중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이 있었지만, '거짓말탐지기는 뇌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불명확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일 년 가까이 진행된 조사 끝에 수사기관은 동감의 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수사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 저희도 기뻤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