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로 약 2억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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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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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동안 심화된 배우자와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20년 간 영위해온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혼 서류 작성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할 예정이었으나,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일정의 과거양육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측은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몇 년에 걸친 별거로 인해 이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이혼이 성립됨은 물론,

재산분할 금액 1억 8천, 과거양육비 1,600만 원 약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통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소송비용도 3/10만 부담하게 되어 피고로부터 일정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