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녘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다쳤을 것임을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 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는 매우 힘들어보였습니다.

특히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경검과 법원에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1년 2개월 형을 받았는데요.

곧장 항소를 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3. 결과

최근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1심의 판결을 존중하라는 입장이다 보니, 2심 법원에서 1심의 판결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정말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주장한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보다 5개월 감형된 형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