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차임)가 존재하였습니다.

 더구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까지 요구하여 건물양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안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계약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은 그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를 이해, 설득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임차인이 대신 받았다는 점, 임차인이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해 손해가 크게 발생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할 당시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양수인이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증언을 이끌었습니다.

3. 결론

 본 사건은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1년 남짓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쟁점 정리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이를 방지하고자 종합 준비서면을, 변론 종결 후에는 참고 서면을 각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