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 지기 친구인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초 A는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6,6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정이 어렵다며 약속했던 날짜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후에도 원금조차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부득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친구 사이여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증자료가 현저히 부족했고, 소송 외 다른 방법이 없게 되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이 사건은 오랜 친구 간의 채무 문제이다 보니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대화, 통화, sns메시지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출금 내역과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검토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나누어 돈을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대여금 일체인 6,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