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도박중독을 원인으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3,000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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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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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전 배우자의 도박중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길 바라였으나, 온라인 도박에 심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와 통장까지 빌려 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도박을 끊을 것을 수차례 부탁했으나 배우자는 도박을 끊지 못했고,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은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송달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계좌에서 이체된 온라인 도박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예금주는 대부분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반영하여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