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아파트입주민의 갑질-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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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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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동대표)와 아파트 관리인의 갈등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직업 특성 상,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인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과

종단에는 입주민들이 의뢰인이 소속된 업체의 상관에게 해고를 종용하고, 또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잘라버린다' 등의 협박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삶의 터전이다' 라는 문장까지 넣은 호소문을 상대방들에게 보내도 봤지만, 괴롭힘은 멈추지않았고 결국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와 형사고소(명예훼손죄, 협박죄)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8년 동안 우직하게 한 아파트를 지켜왔던 관리인을 소위 '갑질'로 괴롭히는 일부 입주민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희 변호사들은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 전원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