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재산이 없다는 친구에게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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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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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이전에 강남에 한 부동산 투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당시 둘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고, 같이 다른 사무실로 이직하는 등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서 요즘 너무 힘들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당시 상대방과 매우 친하다 여겼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실행하여 총 5억4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연락해도 받지 않고, 겨우 닿아도 상황이 힘들어졌다면서 다음달에 꼭 갚겠다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4년의 시간이 흘러도 계속 미루기만 하자, 법의 힘을 빌려야겠단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상대방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 이 소장을 받은 후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다며 4-5군데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 돈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다며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응답도 안하고 기일도 수차례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사이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저희 변호사들과 의뢰인은 고민이 깊어졌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당사자는 부동산투자사무실에서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둘 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업무 중 사담을 나눌 때 상대방이 '어디어디에 분양권을 샀고 지금은 17억으로 올랐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여 의뢰인이 저희에게 말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억하여,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분양권같은 경우 재산조회를 해도 서류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내세워 재산이 있음에도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라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위 주장 말고도 여러 방면으로 증거를 중첩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은 결국 일시지급으로 1억,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또 이를 어길 시 3억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