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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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카촬죄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라,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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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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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이른바 '업스(업 스커트)'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고, 조사 시작 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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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는 도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느낌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 후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대중교통 사용내역을 조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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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은 신고가 있었던 날을 다른 날과 착각하여 수사기관에 잘못된 경로를 진술했고, 이를 행위 은폐 시도로 오해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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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CCTV 영상과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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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의 영상에 의뢰인이 누군가를 촬영하는 것이 찍히지 않은 점,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 촬영 증거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은 점, 불상의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한 점을 들어 결백함을 강력 주장했고, 이에 담당 검사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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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