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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군수를 상대로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 무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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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조미료 식품을 밤늦게까지 생산하던 중, 구청 공무원의 불시 현장 출입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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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회사 제품은 청결과 품질의 인정을 받아 여러 기관의 구내식당과 학식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과태료 처분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졌고, 이로 인한 손해는 15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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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과태료의 금액이 적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의뢰인은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150억 이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셨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회사가 평소 청결관리를 열심히 하는 회사였고, HACCP 인증을 받는 등 이미 검증받은 업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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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이 기계를 불시 검사할 때 제품을 생산 중인 기계를 검사한 점, 기계가 돌아가는 중이니 입구에 당연히 제품이 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공무원은 이를 이물질이라고 지적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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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검사 후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서류 서명을 요구할 때 대표자(의뢰인)는 생산 공정 중 기름이 튀거나 번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계속하여 서명을 강요하였고 이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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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취합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상대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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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와 서면들을 모두 검토한 뒤 검사 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관할 군수에게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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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할 군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무법인 동감 측에서 몇 차례 자료 제출을 촉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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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동감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다시 여러 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