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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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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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함께 모텔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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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체크인 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대방은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채 침대 쪽을 비춘 상태로 창문에 숨겨놨고, 성관계 영상이 그대로 핸드폰에 저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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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해당 핸드폰을 발견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 동감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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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거와 정황을 확인한 후 카촬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촬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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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꽃뱀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사과는커녕 2차가해를 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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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성폭력 치료.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 제한 판결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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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카촬죄 형사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의뢰인과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했었고, 또한 해당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였기에 관련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망설임 없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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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형사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꽃뱀 방지였다, 들켜서 삭제하였기 때문에 배포도 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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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지금까지의 상황 설명과 함께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는 점, 또한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의뢰인)의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들을 부각시키며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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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이 청구한 금액인 30,010,000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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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졌던 소송에 스트레스가 쌓이셨던 의뢰인은 민사소송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끝마쳐짐에 매우 만족하셨고, 형사전문변호사들도 청구한 금액이 100% 인용되어 만족스러웠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