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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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본문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이를 발견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원화된 장부를 이용해 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 재정신청과 민사상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관리장부와 관리노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 설명과 전화 녹음, 함께 장부를 관리한 고소인의 배우자와 나눈 대화내용/녹취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 등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고
더하여 관리장부와 관리노트를 검찰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엑셀로 표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에 동의하였고,
의뢰인과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업무상 횡령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결백을 위해 몇백 장이나 되는 장부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긴 시간이 소요됐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러운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