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2년간의 황혼이혼소송을 끝으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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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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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20여 년을 참고 사셨습니다.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아이와 가사일에 무관심함, 이유 없는 외박 등을 견뎠던 이유는 단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나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농사일을 도왔던 의뢰인이었건만, 배우자는 재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토지, 예금과 같이 큰 재산은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재산은 필수로 분할받아야 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알아낸 뒤 많은 금액을 분할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토지, 예금은 없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결혼생활 동안 자녀 출산을 제외하고는 맞벌이를 하면서 독박육아를 하였기에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피고가 반소를 하면서 1심에서만 약 2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극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던 자동차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약 1억 4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서로의 연금, 소극재산, 적극재산은 본인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