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당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를 형사고소하였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비슷한 형상의 남성이 지나가도 무서워했으며, 직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성들과의 대화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씨의 상해행위로 병원을 다니면서 지출된 진료비와 자신의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데이트폭력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진료비 같은 경우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끝난 시점까지의 영수증만 떼면 비교적 쉽게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그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만 생각하면 오천, 일억 이상을 받고 싶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심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한 뒤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만원과 상해 회복에 따른 진료비 전액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