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새벽 늦게까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어시간의 잠을 청한 후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향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몇 시간이긴 하지만 잠을 청했기에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잠도 잤다고 해명하였지만 몇 번이나 확인한 알콜농도 수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키워가던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되면 사업에 공백이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여서 선처를 받는 쪽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이전 전과와는 기간이 많이 차이나는 점, 현재 충분히 반성하는 점,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중요성 등을 들며 강력히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