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60% 이상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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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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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연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애정이 많이 깊어진 뒤였다고 합니다.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도 해보았으나, 간곡하게 자신을 잡는 모습을 보고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1년여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다 결국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4,000만원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금액은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이 일반적으로 판결하는 액수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행위를 인정하여서 금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칫 행위를 부인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그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과도한 주장은 부인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이번 재판은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가 처음 주장한 금액 4,000만원보다 60% 이상 감액된 액수만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