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자로, 과장광고를 하다가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은 정지된 기간 동안 매출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직간접적인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정지처분 집행을 정지시키고, 정식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업정지 처분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이미 전염병 확산세로 인해 1년 넘게 자영업자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중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업정지처분 집행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 행정심판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미루어졌으며, 판결 전까지는 판매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