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를 40% 이상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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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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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뢰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소장에 작성된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 일부에서는 외도 기간이 부풀려져 있는 점 등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삼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서 금액을 감액해보고자 상간녀소송 전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사건을 맡게 된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과도하게 부풀려져있는 외도 기간에 대해 반박을 하고 나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본 뒤 증거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추가 제출하는 등
위자료 감액에 힘을 썼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음 주장했던 위자료 3,100만 원이 40% 이상 감액된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원고 피고 50%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서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