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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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도심에 있는 커다란 상가건물의 각 호실 임대인들이며, ①임차인의 보증급 일부 미지급, ②지속적인 차임 연체, ③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지위승계로 인한 상가명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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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약체결 시 9천만원의 보증금 중 5천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을 송부하였고, 임차인의 거짓 약속을 믿고 보증금 완납 전 인테리어 공사를 용인해주고 건물 인도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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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도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여 미납입 월세액이 기납입 보증금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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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를 납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겼으니 그 사람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던지, 상가명도소송을 하던지 하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부득이하게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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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법무법인 동감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①직접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②임차인 지위승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총 두명의 피고에 대한 상가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고, 각 원·피고 전원 변호인을 선임하여 총 세개의 로펌이 이 사건 상가명도소송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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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접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본인은 이제 임차인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며 ②임차인 지위승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고, ②번 피고는 원고(임대인)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본 소송과 무관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모든 서면을 완벽하게 반박하였으며, 결국 재판부는 저희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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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밀린 월세, 보증금, 부가가치세를 피고1, 피고2가 연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었고,

2. 월 차임 연체·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인정되어 총 6호실의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5명, 상가는 6개였으며 피고가 3명이었고, 총 세개의 로펌이 붙은 사안이었어서 꽤나 복잡했었고 중간에 재판이 계속적으로 지체되어 의뢰인들이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으나,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도 저희도 매우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