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행 업무

1. 민사 및 가사

한준엽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출입국 관리 업무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압도적인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신탁 및 금융 분쟁: M신탁을 대리하여 난도 높은 사해신탁취소청구의 소를 성공적으로 방어, 신탁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
• S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다수의 구상권 행사 소송을 수행, 채권 회수율을 극대화
• 사용자(금융기관)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취소 소송에 대응,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노동위원회부터 민사, 행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음
• 오랜 점유 상태를 둘러싼 부동산 취득시효 소송을 수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확립
• 이혼 사건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 30년임에도 재산분할 비율을 65%까지 올린 사례
• 남자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2. 형사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며 '무죄'와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형을 선고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촬영 의도 및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 필로폰 1kg 해외 밀반입 및 운반 사건에서 특가법 무죄 선고 사례

경제범죄

• 미필적 고의에 의해 연루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고철 공급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 알트 코인 상장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죄 사례

3. 행정 및 공공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행정소송을 경험하였습니다.

• 토지수용 보상: 인천 무의도 토지수용 사건에서 감정 평가의 오류를 지적하여 수용보상금 증액 판결(일부 승소)
• 국가정보원(NIS) 직원의 부당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엄격한 법리 해석을 통해 전부 승소
• 교육공무원의 승진가산점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전부 취소 판결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수행

4. 출입국 및 외국인 업무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국 규제 해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내려진 영구 입국규제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인도적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규제 해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
• 체류 자격(비자 업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방어 업무
• D8비자(무역투자) 취득 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