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고,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 안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 한 명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자신을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more view 21.04.29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새벽 늦게까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어시간의 잠을 청한 후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향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몇 시간이긴 하지만 잠을 청했기에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잠도 잤다고 해명하였지… more view 21.04.2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서 이번이 2회 적발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져서 2회 적발만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more view 21.04.2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조리하여 배달 및 포장으로 판매를 하였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첫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들로부터 음식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차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차차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도 충원해나가던 어느 날, 의뢰인의 … more view 21.04.19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당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를 형사고소하였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비슷한 형상의 남성이 지나가도 무서워했으며, 직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성들과의 대화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씨의 상해행위로 … more view 21.04.1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피고인 B씨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의뢰인과 A씨 공동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문제로 인해 사무실의 공동 계약을 의뢰인의 단독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B씨와 다시 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more view 21.04.14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승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청 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에 응모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연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밤낮없이 계획서를 준비하였고, 교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안내받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승진가산점 대상자 … more view 21.04.1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20여 년을 참고 사셨습니다.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아이와 가사일에 무관심함, 이유 없는 외박 등을 견뎠던 이유는 단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나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농사일을 도왔던 의뢰인이었건만, 배우자는 재산… more view 21.04.08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아이들 출산 이후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였던 그의 배우자는 항상 어린 아이들의 교육, 보육에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사사건건 참견하였으며, 출근해서는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연락을 계속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배우자의 말을 신경쓰려 했지만, … more view 21.04.06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한 부부입니다. 처음 이혼은 두 사람 간의 심각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첫 아이의 육아 갈등부터 배우자의 잦은 야근, 고부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히면서 발생되는 크고작은 싸움은 이혼을 하고나서야 끝맺음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자녀의 육아 문제로 줄곧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에 대… more view 21.04.0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형제인 A씨로부터 상가 1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타인에게 임차해주고 매달 일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상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 more view 21.04.0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싸움만 하면 외박하거나 가출하는 배우자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잘 타일러서 몇 번이나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싸우고 다시 집을 나가는 행위는 변함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였으나 가출한 지 오래된 배우자와 연락이 … more view 21.03.3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산 이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문제로 크고 작게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둘의 가치관 차이부터 직장 회식, 육아 등 다양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다투는 날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도만 내려갔습니다. 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 모두 자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의견차이를 좁… more view 21.03.3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지 않은 결혼생활 동안 아이 둘을 출산하고, 가사일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힘든 육아로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 살뜰히 가정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서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more view 21.03.29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몇 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상황이셨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되, 양육비도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다보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급여가 많은 직장을 가게 되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급여가 적은 직장을 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more view 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