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는 이미 배우자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소송 목적은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 증액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아빠로부터 받고 있던 양육비는 50만원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사춘기 아들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more view 21.03.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 금원을 계속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 more view 21.03.24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고, 약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 more view 21.03.2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운 뒤에도 곧잘 화해하였지만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날수록 화해는커녕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부터 배우자가 싸우는 날이면 항상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집에 들어오라며 잘타일렀지만 횟수가 거듭해갈수록 화만 쌓였습니다. 이에 결국 배우자는 여느 때와 같이 싸운 어느 날 짐… more view 21.03.2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아이도 출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당시에만 변하겠다며 용서를 구할 뿐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횡포가 심해질 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짧지 않은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 more view 21.03.19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지 않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웅얼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두통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 more view 21.03.18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이후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지속되었으나, 자녀들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이혼을 결심한 이후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재산분할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등 대부분의 명의를 상대배우자로 하였기에 의뢰인이 일정의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의뢰인… more view 21.03.17

1. 사건 개요 당시 사건에 발생한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함께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여행간 곳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물품이 망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나, 이미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발생한 것은 확실시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사… more view 21.03.1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로 아래 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즈음에 같은 층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옆 칸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위를 올라보자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 more view 21.03.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지인들과 한 차례 음주를 한 터라 이번 술자리를 하면서 취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였기에 실수를 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자리가 끝나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하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more view 21.03.1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금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들려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착실히 이자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입금이 늦… more view 21.03.11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다치게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 more view 21.03.10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공감… more view 21.03.09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투자와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투자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 more view 21.03.08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는 범법자를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 more view 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