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젠가부터인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꿔줄 것으로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해도 잠시 뿐, 점점 그 태도는 불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도 배우자의 자신의 육아 방식을 보고는 비아냥 거리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평소라면 넘어갔을 테지만 분에 못이겨 반박을 하자 폭언을 하며 폭력을 … more view 21.10.0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로, 직원이 집행한 과장 광고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연루되어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된 기간 동안 수입이 아예 끊길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직간접적인 매출 하략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 more view 21.09.2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동안 심화된 배우자와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20년 간 영위해온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혼 서류 작성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more view 21.09.2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 염좌, 긴장 등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다는 사실… more view 21.09.2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가출한 배우자 없이 현재까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집 한 채를 매매하여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 없던 배우자자 이혼을 하자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 more view 21.09.1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사가 맡은 신축공사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의 절반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한 뒤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에서는 원… more view 21.08.30

1. 사건 개요 신청인 L씨는 몇 년 전 조정이혼을 통해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었는데요. 당시에는 자녀가 영유아였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자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예상 급여와 L씨의… more view 21.08.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자로, 과장광고를 하다가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은 정지된 기간 동안 매출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직간접적인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정지처분 집행을 정지시키고, 정식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이의… more view 21.07.1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음주에 취기가 심히 올라온 의뢰인은 지인들을 먼저 올려보낸 뒤 밖에서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도 취기가 가라앉지 않자 노래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감에 생겨서 자신과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 more view 21.06.0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연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애정이 많이 깊어진 뒤였다고 합니다.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도 해보았으나, 간곡하게 자신을 잡는 모습을 보고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1년여간 관계를 계속 이어… more view 21.05.17

1. 사건 개요 그동안 의뢰인 부부는 무탈하게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갑작스레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아이들의 나이가 부모의 보육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배우자를 응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던 터라, 바쁜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접 자… more view 21.05.1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고,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 안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 한 명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자신을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more view 21.04.29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새벽 늦게까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어시간의 잠을 청한 후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향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몇 시간이긴 하지만 잠을 청했기에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잠도 잤다고 해명하였지… more view 21.04.2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서 이번이 2회 적발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져서 2회 적발만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more view 21.04.2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조리하여 배달 및 포장으로 판매를 하였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첫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들로부터 음식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차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차차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도 충원해나가던 어느 날, 의뢰인의 … more view 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