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오래 거래를 한 사이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때로는 나중에 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리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죠. 이번 상황도 그랬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미수대금이 존재했음에도 다급한 요청에 또 다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 more view 21.03.0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만 그 생활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배우자분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자주 비웠으며, 다수의 이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끝내 변화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 후 이혼과 위자료를 … more view 21.03.0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배우자분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여 재산분할로써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 등을 배분하였고 그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성립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니 금원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거부하였… more view 21.02.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기관을 양도받으며 '향후 2년간 기관이 있는 특정 주소지 근처에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권리양도금의 2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죠.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상대방이 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의뢰인의 기관 직원 중 일부가 해당 기관으… more view 21.02.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자의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으며,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결혼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눈에 띄는 변화에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상대가 다름 아닌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more view 21.02.2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재혼한 분과 긴 시간을 가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아빠처럼 따르며 살뜰하게 챙겼고, 아버지도 그러한 자식들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집에서 독립할 때 사용할 자금으로 목돈을 주셨습니다. 동생에게는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는 총 1억 3천여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 more view 21.02.19

거주할 집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쉽게도 바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진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 more view 21.02.1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의 관계로 인해 정신상고통을 받았으니, 이를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소장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과 상대방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만나왔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증거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 more view 21.02.1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두분은 으레 결혼생활이 그렇듯 싸웠다가 화해했다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대방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깊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으로 인해 일면식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만날 때면 항상 의뢰인에게 동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더라도 결국 싸움 끝에 참석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배우자가 … more view 21.02.16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된 채무, 예로 들면 아파트 전세/매매, 자동차,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도박, 과도한 명품 사치 등으로 발생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more view 21.02.15

　 상간남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만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상간남에게 받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할 때 주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외도한 배우자… more view 21.02.10

이혼 시 비양육권자가 무직인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모가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진행하였던 소송 중에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로 조정 성립된 사례가 있어 관련하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연애 중 자… more view 21.02.09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조건 엄마를 지정해주던 것은 이제 과거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권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에 더 나은 부, 모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최근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육권 다툼은 점점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이들에게… more view 21.02.08

1.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그 돈을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갖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는 아닐까 걱정하였으나 자신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총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행히 1년여 동… more view 21.02.0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비는 가해자와 그의 보험사 측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통증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에게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보험… more view 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