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 -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 -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함께 모텔을 갔습니다. ​ - 모텔 체크인 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대방은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채 침대 쪽을 비춘 상태로 창문에 숨겨놨고 ,… more view 23.01.09

​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군수를 상대로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 무효 승소사례 ​ -의뢰인은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조미료 식품을 밤늦게까지 생산하던 중, 구청 공무원의 불시 현장 출입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회사 제품은 청결과 품질의 인정을 받아 여러 기관의 구내식당과 학식에 물품을 공급하… more view 23.01.09

- 의뢰인과 A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 - 지인 A씨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지인을 믿고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 - 그러나 지인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았으며,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법대로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 … more view 23.01.02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 more view 22.12.16

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입니다. ​ 상간녀 A 씨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 가부장적인 배우자는 딱히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 40년 동안 가부장적인 배우자에 익숙해져 있던 의뢰인은 계속 참고 살았으나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더 이상 참… more view 22.12.13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 more view 22.11.29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 … more view 22.11.29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more view 22.11.24

- 상간녀소송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같은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 직장 상사의 아내는 상사 A씨와의 이혼소송 도중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이혼 사유는 외도가 아니었고,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 상간녀소송의 원고(상사의 전 아내)는 그들의 … more view 22.11.22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후 황혼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신 의뢰인입니다. ​ -혼인 기간 동안 '네가 못나서 바람을 피운 거다, 죽여버리겠다' 등등 정도를 넘어선 폭언, 폭행, 반복적인 외도 등이 이어져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20년 이상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 -상대 배우자(피고)는 결혼할 당시 이미 자녀가 두 명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 more view 22.11.22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 more view 22.11.22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 more view 22.10.14

-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키르키즈공화국 국적의 이주 여성입니다. 결혼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목숨을 지키고자 가출을 감행하였고, 같은 국적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 심한 폭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소송 후 출입국 체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more view 22.10.06

주어진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 직장 상사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교육받았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면 ' 이 정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안 받아주지 않을까? ​ '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 옛 드라마를 보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하라며 퇴근시간 … more view 22.10.06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 more view 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