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 사람과 또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또 다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닌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누어야겠죠.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했던 사람과 또 다시 만남을 가져서 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던… more view 21.02.03

이혼 후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류와 실제 양육자를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외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비, 면접교섭을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류 … more view 21.02.0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연루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인관계로 있던 사람이 미혼인 줄 알았으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나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끝내기에는 정이 깊게 든 뒤였던 지라 올바르지 못한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끝내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 배우자의 요구사항대로 맞춰주고자 하였으나… more view 21.02.0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간헐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 신고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배우자분을 용서하고 경찰 신고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크고작은 폭언·폭행과 외도를 지속하셨고,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more view 21.01.29

　 퇴직한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급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권고에도 회사 측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특정 금액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부동산 등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두 분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 more view 21.01.28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지정 외에 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다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되어 소 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조금 다릅니다. 자… more view 21.01.2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대방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동안 받지 못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금액만 무려 1억이었습니다. … more view 21.01.26

거짓된 주장이 난무하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떨까요? 순간적이나마 긴장되고 당황하실 텐데요. 이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에 전면 대응하여야 합니다. 진실은 수용하되, 거짓된 내용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쳐내야 하죠. 이번 사례는 위자료 총 8,000만 원과 재산 1억 2천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도리어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 more view 21.01.25

　 과거 6,7년 전만 하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처벌받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했고,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도 이혼이 병행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자를 앞에 두고도 가정을 위해 간통죄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 more view 21.01.22

일반적으로 외도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판결되며, 그와 외도한 상간녀, 상간남도 비슷한 금액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소송 대응이 특히 빛을 발했던 사례로, 외도하여 소송을 당한 피고와 상간자 모두 위자료를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 more view 21.01.21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 부부가 하는 이혼을 뜻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보니, 결혼생활이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여 인생을 찾겠다는 중년층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바로 황혼이혼의 전형적 … more view 21.01.20

최근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의 장점과 소송이혼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한 내용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또한,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보다 더빠르게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more view 21.01.19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건물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그을렸으며, 통신케이블 일부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였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에도, … more view 21.01.18

　 우리나라 법원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지정 여부와 양육비, 면접교섭만 확인할 뿐입니다. 법원의 관여가 없다는 것은 부부 간 합의가 자유롭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거… more view 21.01.15

　 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판결을 받더라도 1심에서 끝나곤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2~3년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1심보다 나은 판결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지정 관련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상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나온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여 … more view 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