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가 이른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외의 기타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양육권 협의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 more view 21.01.13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재산, 결혼 전부터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5:5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증가 원인인 자의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하여 분할… more view 21.01.12

　 상속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상속인(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증여 혹은 상속하였을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보다 과도하게 재산을 받은 타상속인에게 금원을 반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소송은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다음 진행되는 소송이다 보니, 재산 내역에 대한 법적 공방이 특히 치열한 편입니다. 1. 사건… more view 21.01.11

전업주부 아내는 이혼 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결혼기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씩 상이하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가 70:30 내지는 80:20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가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 more view 21.01.08

1.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외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원고(본인)가 작성한 소장을 피고(배우자)에게 발송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방법 중 하나로, 주거지가 불분명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혹은 신문에… more view 21.01.07

1. 사건 개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 당시 정산받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배우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 more view 21.01.06

1. 사건개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등) 3,4.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고부갈등·장서갈등) 5.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6. 그 외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번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번은 그렇지 … more view 21.01.05

1. 사건 개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우자의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0므40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히 하여 부부 생활에 갈등을 초래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도 상대배우자의 심각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종교 활동… more view 21.01.04

1. 사건 개요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가 하는 이혼, 황혼이혼. 우리나라 이혼 1위가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이번 사건도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황혼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몇 달 전 집에 있던 귀중품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였으며, 가출한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참고 산 만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소장의 내용 … more view 20.12.30

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의뢰인을 제지하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20여 분간 차에 감금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 고소 대… more view 20.12.2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먼저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말씀드리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 more view 20.11.0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계를 모두 매각해 피해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 more view 20.11.05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 추행하였다. 또한,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인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 more view 20.11.03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 2명을 장기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공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보다 상급자이고,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또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 more view 20.11.02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춘란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춘란 중 값이 비싼 대홍보라고 속여서 총 11촉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중 5촉을 대홍보로 판매하였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대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반품처리를 하게 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해결방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more view 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