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형제인 A씨로부터 상가 1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타인에게 임차해주고 매달 일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상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 more view 21.04.0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싸움만 하면 외박하거나 가출하는 배우자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잘 타일러서 몇 번이나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싸우고 다시 집을 나가는 행위는 변함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였으나 가출한 지 오래된 배우자와 연락이 … more view 21.03.3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산 이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문제로 크고 작게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둘의 가치관 차이부터 직장 회식, 육아 등 다양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다투는 날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도만 내려갔습니다. 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 모두 자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의견차이를 좁… more view 21.03.3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지 않은 결혼생활 동안 아이 둘을 출산하고, 가사일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힘든 육아로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 살뜰히 가정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서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more view 21.03.29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몇 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상황이셨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되, 양육비도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다보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급여가 많은 직장을 가게 되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급여가 적은 직장을 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more view 21.03.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는 이미 배우자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소송 목적은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 증액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아빠로부터 받고 있던 양육비는 50만원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사춘기 아들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more view 21.03.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 금원을 계속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 more view 21.03.24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고, 약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 more view 21.03.2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운 뒤에도 곧잘 화해하였지만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날수록 화해는커녕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부터 배우자가 싸우는 날이면 항상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집에 들어오라며 잘타일렀지만 횟수가 거듭해갈수록 화만 쌓였습니다. 이에 결국 배우자는 여느 때와 같이 싸운 어느 날 짐… more view 21.03.2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아이도 출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당시에만 변하겠다며 용서를 구할 뿐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횡포가 심해질 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짧지 않은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 more view 21.03.19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지 않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웅얼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두통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 more view 21.03.18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이후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지속되었으나, 자녀들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이혼을 결심한 이후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재산분할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등 대부분의 명의를 상대배우자로 하였기에 의뢰인이 일정의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의뢰인… more view 21.03.17

1. 사건 개요 당시 사건에 발생한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함께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여행간 곳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물품이 망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나, 이미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발생한 것은 확실시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사… more view 21.03.1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로 아래 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즈음에 같은 층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옆 칸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위를 올라보자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 more view 21.03.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지인들과 한 차례 음주를 한 터라 이번 술자리를 하면서 취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였기에 실수를 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자리가 끝나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하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more view 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