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 more view 20.10.23

1.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들의 친모와 재혼한 새아버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1과 2에 각각 결혼자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준 금액이 대여금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준 금액이 사업자용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more view 20.10.22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만취한… more view 20.10.21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범죄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 하였습니다. 변… more view 20.10.20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유리 접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more view 20.10.08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3… more view 20.10.0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A 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 more view 20.10.0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는 등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곧장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 more view 20.10.05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 more view 19.11.2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및 결과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직장에 병… more view 19.11.22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했고,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 more view 19.11.22

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more view 19.11.22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선 환불 처리가 되고, 반품한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총 1,641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어치를 허위 반품 처리하여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점, … more view 20.09.1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현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조건부로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 4개월 후 의뢰인은 퇴사하였고, 당 회사에서는 2년간 근무하기로 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해 약속어음도 발행한 것인데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하였다며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1심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 more view 20.09.11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3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이 아닌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점과 반성문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그리고 … more view 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