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거래처의 회생 절차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을 비롯한 여러 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으나, 주요 매출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회사 운영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more view 25.06.10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과 의뢰인의 차량이 모두 손상되었고, 앞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현장에 출동… more view 25.05.3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큰 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과도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론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죄명이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more view 25.05.2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채무를 갚으려고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자재를 받아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법… more view 25.05.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상대방이었으나, 의뢰인이 그 중 한 명을 밀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에 격분한 상대방 2인은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의뢰인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은 곧바… more view 25.05.0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공동 운영하던 중,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총 3,02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식자재 구입 및 매장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오히려 동업자들이 약속한 출자금을 제… more view 25.04.2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10년 이내 1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까지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변호인 없이 스스로 반성문을 약 10회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 당일… more view 25.04.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인 0.03%보다 낮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당시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 more view 25.02.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출발할 예정이었기에, 주차를 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이 이동되지 않아 출차가 어렵다"는 다른 객실 손님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내려가 차량을 건너편 주차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more view 25.02.1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수출입 업자로, 상대방과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1억 원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협의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채권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기로… more view 25.02.0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4년,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워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셨는데,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2년 내 재범 사실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 more view 25.01.22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에 응했습니다. - 그러나 측정 기기의 오류로 반복 측정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짜증을 내며 세 번째 측정부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 more view 24.12.2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으로 번화가로 이동해 대리 기사를 다시 부르겠다는 판단하에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무면허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 more view 24.12.18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한 마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 more view 24.12.09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 물품 관리와 거래처 납품을 맡아 일했습니다. 재직 중 의뢰인은 가족 회사인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A주식회사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했으나, A주식회사는 이를 두고 가족 회사를 통해 본사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 more view 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