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주식배당금 반환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후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한 배당금 2억 9,6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는 정당한 배당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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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