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업소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 혐의자들을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 more view 24.11.1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고,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주식이 모두 그의 가족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족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 more view 24.11.1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공동상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저희 동감의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건은 중대하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 more view 24.11.0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업소 휴대폰과 장부에서 여러 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 의뢰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성매수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 more view 24.11.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적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를 5회 이상 시키고, 이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발생한 건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의뢰… more view 24.11.01

1. 사건 개요 2022년 경, 피고가 속한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개정 과정에서 소집 통지 및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규약 개정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2022년에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소집 통지와 의결 과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 more view 24.10.3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 물품 관리와 거래처 납품을 맡아 일했습니다. 재직 중 의뢰인은 가족 회사인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A주식회사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했으나, A주식회사는 이를 두고 가족 회사를 통해 본사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 more view 24.10.2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운전한 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이었고,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 more view 24.10.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며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같은 반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고, 이 당… more view 24.10.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지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 원심에서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로 인계(구속)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항… more view 24.10.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여자친구의 차로 착각하여 주차장에 있던 흰색 아반떼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은 피해자의 차였고,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실수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more view 24.10.2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성 민원인의 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의뢰인의 촬영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2. 동감의 조력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한 이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 more view 24.10.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전 불륜 상대였던 상간녀로부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후, 남편이 상간녀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더 이상 금전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 more view 24.10.1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던 중, 상대방이 돌연 헤어짐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공갈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로금으로 돈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이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 more view 24.10.0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인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more view 24.10.02